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37460 판결
[임금][공2024상,359]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
2019년
2018년
2015년
6. 광주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단10905
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5182, 2015. 12. 1., 인용
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2014년
2009년
9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단11815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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